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무관세와 무장벽만이 번영의 길이다

Anthony B. Kim / 2018-08-01 / 조회: 12,976

cfe_해외칼럼_18-13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hony B. Kim,
Zero Tariffs and Zero Barriers Are the Way to Prosperity,
26 July, 2018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복 관세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의 정책가들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후에도 보복 관세를 적용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완전히 없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제스처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를 자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노력에 합의했다. 이러한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좋은 무역 정책이다. 관세 인하는 논란의 여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관세는 국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가장 정치적 동기가 센 산업으로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2. 뉴질랜드와 싱가폴과 같이 관세가 낮은 국가들은 인도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높은 보호 관세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번영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개발한 세계무역자유의 최근 순위 자료를 살펴보면, 자유 무역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시민들의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시민들 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무역의 자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가들은 남아 있는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기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정은 대단한 전조이다. 관세 제로와 장벽 제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목표이다.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스위스와 대만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의 청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7/26/zero-tariffs-and-zero-barriers-are-the-way-to-prosperity/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78 우체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Ross Marchand / 2019-03-19
Ross Marchand 2019-03-19
377 정부 셧다운: 탈중앙화가 답이다
Ryan McMaken / 2019-03-18
Ryan McMaken 2019-03-18
376 왜 우리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Steven Greenhut / 2019-03-15
Steven Greenhut 2019-03-15
375 백악관의 예산책정과 관련한 새로운 술수: 해외 전쟁예산에 불법이민 단속 예산 포함시키기
Eric Boehm / 2019-03-13
Eric Boehm 2019-03-13
374 최저임금의 인상은 회사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게 만들 것이다
Ryan Bourne / 2019-03-06
Ryan Bourne 2019-03-06
373 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Courtney Joyner 2019-03-05
372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하는 유급휴가 정책 ‘Feel good’은 그 비용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Shirley Svorny / 2019-03-04
Shirley Svorny 2019-03-04
371 평등에 대한 비극적인 집착
Jacob G. Hornberger / 2019-02-28
Jacob G. Hornberger 2019-02-28
370 이제 존스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Colin Grabow / 2019-02-27
Colin Grabow 2019-02-27
369 캐나다인들이 연말에 알아야 할 사실
Niels Veldhuis / 2019-02-26
Niels Veldhuis 2019-02-26
368 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Ryan Bourne / 2019-02-25
Ryan Bourne 2019-02-25
367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Star Parker / 2019-02-22
Star Parker 2019-02-22
366 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Ryan Bourne 2019-02-21
365 비평가들의 왜곡된 CEO-근로자 간 임금 격차
Jason Clemems / 2019-02-20
Jason Clemems 2019-02-20
364 그렇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
Jeffrey Miron / 2019-02-19
Jeffrey Miron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