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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는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다

Charles Lammam / 2018-07-25 / 조회: 6,574

  cfe_해외칼럼_18-13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Ontario Can Spur Entrepreneurship by Cutting Personal Income Taxes,
10 July, 2018

 

 

기업가 정신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연구들은 온타리오,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 정신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 정신의 하향 추세는 온타리오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의 하향 현상으로, 정부 정책이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정책이 이 하향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붉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 받는 분야는 조세 정책이다. 개인소득 고세율이 사업가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만약 그렇다면 세율 조정이 기업가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사이다. 온타리오 주는 최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17.4%에서 20.5%로 인상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높은 소득세율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기업가 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성공하더라도 기업가는 모든 소득(노동 소득, 자본 이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저해될 수 있다. 그 반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가들을 위한 세금 절감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달리 말하면, 세금이 높을수록 기업가에 대한 보상은 줄어들지만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이 있는 동시에 보상 기회가 줄어든다.


반면,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인들은 합법적인 절세 기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잠재적인 조세 절감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비록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아닐지라도, 높은 소득세율이 실제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개인 소득세율 인상이 실제로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최근 프레이져 연구소의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1984-2015년 캐나다 지방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고,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학, 법인세, 경제 상황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포함시켰다.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체 기업의 비율로 신규 기업의 수를 정의한 신규 사업 참가율을 사용한다.


이 결과는 개인 소득세율 인상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온타리오 사람들에게 매우 관련성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낮은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타리오의 경우, 다른 변수들은 통제된다는 가정하에,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1% 포인트 증가할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은 696개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온타리오 정부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1% 인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더 높은 세율로 인해 2,158개의 신규 사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50,638개의 신규 사업이 온타리오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신설되는 기업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고 소득세율을 3.1% 포인트 올리면 신규 사업자 수가 4.3% 줄어들 것이다. 연방 정부가 2016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 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온타리오 기업가 정신의 하락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캐나다 경제는 수년 간 기업가 정신의 하락을 경험해왔다. 온타리오가 이러한 감소를 멈추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온타리오 정책 입안자들이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최고 소득세율의 추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ontario-can-spur-entrepreneurship-by-cutting-personal-income-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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