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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처럼 쉽지 않은 상속세 대체

Tom Clougherty / 2018-07-23 / 조회: 6,567

  cfe_해외칼럼_18-130.pdf

 


25세의 시민들 모두에게 그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시민 상속’이라는 명칭으로 1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는 Resolution Foundation의 제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상속세를 그 두 배 정도의 '종신 소득세’로 대체하여 본 제안의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 받았다. 이 내용의 핵심은, 세대간 부의 분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속의 장점이 보다 널리 퍼지게 하고, 이른 나이에 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민 상속’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득세는 당분간 대중의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대규모 지출 계획들은 대중의 주목을 끌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만성적자, 복지 국가에 대한 수요 증가, 경제 불황에 대한 가능성 들은 재무성의 고민을 더욱 깊어가게 할 것이다.


현재의 상속 시스템은 망가졌다. 복잡하고, 적용하기도 어렵다. 납세자 연맹은 영국 세금 조항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총 세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유권자들이 상속세를 영국의 가장 불공정한 세금이라 보고 있다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많은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은 상류층들이 이를 납부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시스템의 변화는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32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상속세 산정 제외 부동산 한도에 추가해서, 정부는 자녀, 손자녀에 상속될 경우만 한해 적용되는 10만 파운드의 추가한도를 도입했다. 이 한도들은 배우자 간 공유가 가능하나, 부동산의 가치가 2백만 파운드에 초과할 경우에는 한 쪽의 한도가 소멸된다. 이 규칙은 농지, 채권등과 같은 여타 자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유산 상속을 고려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필립 해몬드 수상이 상속세 제도를 간편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재단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을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얻게 되는 자산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며, 시스템의 총체적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첫 12만 5천 파운드의 상속은 과세가 되지 않으며, 다음 37만 5천 파운드는 20%로, 그 이후의 상속은 30%로 과세 될 것이다.


세금을 부동산 대신 수령액에 기반해 징수하는 것에는 타당한 논리가 있다. 회계 연구 재단의 연구가 지적했듯, 만일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가 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라면, 수령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10만 파운드를 한 명에게 상속할 때 보다 100만 파운드의 토지를 10명에게 상속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각각의 개인이 얻는 수령액은 동일하다. 같은 맥락에서, 왜 한번에 상속 받는 사람이 여러 번 나누어 상속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종신 소득세’에도 단점은 있다. 첫째,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이다. 재단은 사람들이 연간 3000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은 개개인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람들은 과세 당국에 대한 보고의 증가에 반발할 것이고, (보고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한) 탈세를 시도할 것이다. 면세 시설 도입, 무이자 대출, 차량과 같은 비-현금 선물들을 관리하는 국세청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분개하게 할 것이다.


'주택’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도 남아있다. 12만 5천 파운드의 허용치는 커 보이지만, 여전히 잉글랜드 북동부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보다 낮다. 2017년 12월 기준,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은 48만 4천 파운드였다.


현재 상태에는 사람들이 백만 파운드의 주택을 비과세로 상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신 소득세제 아래에서는, 그 사람은 22만 5천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제안이 어떻게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이며, 정치인들이 이를 실천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부의 이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일례로, 상속되는 돈은 그것을 벌었을 때, 투자하였을 때, 수익을 보았을 때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을 수 있다. 여기에 한번 더 과세하는 것은 공정한 일일까?


조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되어 기업에 투자된 소득은 35년간 연간 10퍼센트의 수익을 안겨주지만, 상속될 경우에는, 95퍼센트에 달하는 실효 세율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가족 구성원간의 자산 이동에 개입하여 이를 삭감하는 것은 재산 축적에 대한열의를 꺾고, 사람들의 공정성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재단의 종신 소득세제 제안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replacing-inheritance-tax-is-easier-said-than-don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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