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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Matt Singh / 2018-07-19 / 조회: 6,291

cfe_해외칼럼_18-128.pdf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정치적 논쟁의 주제들이 다른 시대에는 경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0, 80년대 격렬한 논쟁이 되었던 국가의 역할 같은 주제들은 1990, 2000년대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설 할 수 있다. 노동당 대변인조차 '사람들이 더러운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향후 노동당이 집권한다 해도, 부의 획득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이 줄어들었다고 보일지라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좌파적 모습을 보여준 2017년의 노동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우리는 1037명의 영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영국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민간 기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27%가 동의하였고, 21%가 반대하였고, 39%가 중립을, 13%가 모름을 선택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다르게 응답한다.


상당한 수준의 세대간 차이도 나타났다. 18-24세 중 15%만 민간 기업을 지지하였는데 반해, 65세 이상에서는 36%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1992년에 실시된 같은 질문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 연령층의 36%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었다.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 개념을 혐오하는 것 대신, 좌파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일반적 노동자들은 국부 중 공정한 몫을 받는다’와 '부자와 빈자의 법이 다르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세대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통념만큼 좌파적이지는 않다는 것과 자유 시장 경제 개념이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것은 제레미 코빈에 대한 보수당의 공격이 왜 신진 학자들이 노동당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좌파적 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가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은 국부 중 공정한 몫을 받는다’는 주장에 61%가 동의하지 않았고, '부자와 빈자의 법이 다르다’는 주장에 64%가 동의하였다. 이것은, 영국인들이 경제 현실에 회의적이라는 다른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물론, 이것은 보수 정당의 3연임을 막지 못했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대중의 인식이 반드시 선거의 지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와 능력에 대한 인정 역시 중요하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대중의 무관심이다. 수십 년 동안, 경제에 관한 논쟁은 시장의 자유도, 정부 개입 여부, 규제의 정도와 같은 주제로 제한되었다.


최근까지,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의 극명한 차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중의 태도 역시 이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논쟁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유 기업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선호하는 경제 체제의 미덕을 언급하며 급진적 변화에 대해 논박하는 것 보다, 현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의 변화에 대해 논박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본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옹호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at-having-a-baby-has-taught-me-about-gdp/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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