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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이냐 복지 국가냐 – 둘 다 하는 건 어때?

Samuel Hammond / 2018-07-17 / 조회: 6,925

cfe_해외칼럼_18-126.pdf

 

 

정치는 마치 적대적인 두 부족 사이의 줄다리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한 편에서는 작은 정부 지향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를 “큰 정부” 세력으로부터 자유 시장 쪽으로 잡아당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엄격한 보수세력으로부터 사회 복지 쪽으로 한결같이 끈질기게 사회를 끌어온다.


이런 식의 관습적인 이데올로기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 시장과 사회 복지는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서로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선진국에 저가 수입품이 밀려들던 때를 떠올려 보라.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200만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는 자동화 때문에 이미 탈산업화가 진행되던 중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훨씬 더 양극화되었고 이민을 배척하는 의원들을 지지했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집권에 자극제가 되었다.


2000년대 무역 자유화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태도는 천안문 사태 직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는 미국만의 경우가 아니었다.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에 영향을 받은 영국과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도 포퓰리즘 감성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유럽은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분열시킨 원인은 실직자가 새 일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줄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많은 이들이 조기 은퇴나 상해보험 해지를 택했다. 이는 다른 임금보전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반발이 적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발(發) 충격 때문에 자유 무역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 사태는 미국 사회 보험 제도의 허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더 낫다. 경제학자들은 국제무역에서 승자가 패자에게 보상해야만 거래가 둘 다에게 이익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다. 보험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이한 고용과 생산성 위기의 경우에 한해서 효율적인 사회 보험 제도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돕는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tron)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보호(protection)”와 “보호주의(protectionism)” 중에 선택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고안된 사회 안정망을 통한 보호냐, 아니면 창조적 파괴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장 자체에 대한 직접 개입이냐. 그런데 가장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장을 가진 나라들 중 일부가 복지 대국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경제의 절반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노동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재정과 실업자 보험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는 융통성과 안전성을 결합한 것으로, “유연한 보장 (flexicurity)”으로 알려져 있다.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아도 소득과 재취업은 보장된다는 의미다.


그 결과, 덴마크인 5명 중에 한 명은 매년 일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노동 시장이 된다. 이는 OECD 전반에 걸쳐 보이는 양상이다. 경제적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나라일수록 사회이동이 더 많다. 반대로, 사회 이동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유도 커진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한 때 이를 “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경제적 자유는 부의 창출을 촉발시키고 “부가 커질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부도 커진다.”


반대로, 포괄적인 사회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는 시장에 반발하는 세력이 인기를 얻게 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우후죽순 생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 체계는 깔끔하게 정돈된 이데올로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의 줄기가 보인다. 줄다리기의 한 편이 되기 보다는 요령 있는 정책 모험가들이 양쪽의 균형을 무너뜨려 힘이 제일 덜 드는 수직으로 줄을 잡아당길 수 있다.


특히, 보호주의를 펼치는 보수주의 정치학을 극복하려면 경제적 자유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강화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니스카넨 센터(Niskanen Center) 보고서에서 나는 임금 지원이 기업가 정신과 신중한 위험 감수를 격려하는 방안, 실업보험과 활발한 노동 시장 프로그램이 경제적 충격 및 적응 비용을 줄이는 방안, 보편적 사회 보험 제도가 정치인들이 실패한 회사나 산업에 긴급구제금을 쏟아 붓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적 자유 지지자로서 우리는 추상적인 정부의 크기 선동에 휘말리기 보다는 사회적 지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큰” 정부는 우리 생활의 일부다.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 크기가 자유와 역동성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그에 반대되게 행할 것인가 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the-free-market-or-a-welfare-state-why-not-both/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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