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노동법이 푸에르토 리코의 경제를 침체시키는 법

cfe_해외칼럼_18-11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chel Greszler,
How Restrictive Labor Laws Keep Puerto Rico’s Economy Down,
19 June, 2018

경제 위기가 푸에르토 리코를 휩쓸었다.

연방 자문 단체인 금융감독원은 푸에르토 리코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밝은 미래를 위해 푸에르토 리코가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독원은 특정 재정 개혁을 시행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안된 노동 시작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푸에르토 리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푸에르토 리코 주지사는 이사회가 제안한 대부분의 개혁에 동의했지만, 입법부는 푸에르토 리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개혁을 저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위원회는 몇 가지 필수적인 개혁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용주들이 과도한 법적 장애물이나 상당한 퇴직 급여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푸에르토 리코를 직원들이 직장에서 노조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고,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과도한 유급 휴가와 같은 부당한 직원 보상 요구사항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 리코는 여전히 미국의 주(states)들 보다 더 짐스러운 노동 시장 규제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노동 규제가 푸에르토 리코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 섬나라의 노동법은 기업들이 푸에르토 리코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 참여율을 세계 최악인 40%로 낮추었다.
푸에르토 리코가 62%를 웃도는 미국과 같은 노동 참여율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보다 적어도 50% 더 많은 노동자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은 영연방 국가들에게 서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소외된 근로자들이 노동 인구에 복귀하여 노동력이 보강된다면, 푸에르토 리코의 세금 기반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고, 복지에서 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푸에르토 리코의 상당한 복지 비용을 줄일 것이다.

푸에르토 리코인의 절반은 현재 Medicaid(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대상자이고 약 40%는 영양 보조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20%가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고, 12% 만이 영양 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이 푸에르토 리코가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생산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근로자가 많을수록 세수는 늘어나고 정부 지출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왜 많은 푸에르토 리코인들은 무직상태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푸에르토 리코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이다.

우선 푸에르토 리코는 미국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받는다. 푸에르토 리코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다. 그것은 사실상 평균 임금에 비해 50% 더 높다. 게다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7일의 유급휴가, 8주의 출산 휴가, 의무적인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푸에르토 리코의 고용주들은 마음대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광범위한 법적 장애를 극복하거나 상당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푸에르토 리코는 강제 수용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즈니스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

푸에르토 리코에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더 좋은 사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푸에르토 리코의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될 것이다.

노동 시작 개혁이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도 없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연방 정부는 성장할 수 없다.

푸에르토 리코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거부한다면, 푸에르토 리코에서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섬나라를 더 극심한 경제적,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19/how-restrictive-labor-laws-keep-puerto-ricos-economy-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