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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은 번영을 곤경에 빠뜨린다.

Carl Close / 2018-06-26 / 조회: 6,090

cfe_해외칼럼_18-11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arl Close, Trade Wars Put Prosperity in the Cross Hairs, 14 June, 2018

 


지난 주 G7 정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무역 적자가 국가적 피해의 신호라고 여기는 무역 협정을 오랫동안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그는 모든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소련이 그들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제안한 것과 유사한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단기 목표보다는, 먼 현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6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철강 수입 관세 인상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가까운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최근 레토릭과 별로도, 경제학자들이 경외한 것처럼 트럼프는 무역 보호주의의 어리석음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일조했다.


적대적 관세 인상에 직면한 무역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브스에 기고한 인디펜던트 연구소 연구원 아트 카덴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한다. “미국 관세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의 올바른 대응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업이 관세를 추구하는 것을 덜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즉, 오타와, 멕시코 시티, 브뤼셀의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규제를 위해 로비를 하는 특수 이해 관계자들의 비용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이 조언은 유효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 “관세 보호 기업에게 돌아가는 1달러의 추가 수입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1달러이다”며 카덴은 결론 내렸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8/06/14/trade-wars-put-prosperity-in-the-cross-hairs/#more-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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