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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증거

Charles Lammam / 2018-06-21 / 조회: 7,081

cfe_해외칼럼_18-10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New Evidence Shows Higher Minimum Wage Means Fewer Benefits for Workers,
14 June, 2018

 

 

 

작년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온타리오는 시간당 11.6달러에서 14달러로 21%나 증가했다. 하지만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상실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새로 구직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종종 간과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많은 근로자들이 부가적인 혜택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최저임금이 오르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다수의 고용주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들이 이 인상을 상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임금 이외의 보상금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의 증거 외에도, 미국경제조사국이 발간한 최근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 감소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관할권 내 최저임금 인상과 미국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저임금 직업군(예: 식품 서비스)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률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의료보험 혜택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1달러씩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저임금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의 적용률은 2% 감소하여, 6%에서 4%로 감소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수치는 낮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많은 경우에 부가적인 혜택의 감소로 상쇄된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에 비해 잃어버린 혜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것은 공개 토론에서 너무나도 자주 간과되는 최저임금의 중요한 역효과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new-evidence-shows-higher-minimum-wage-means-fewer-benefits-for-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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