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대한 비극적인 집착

Jacob G. Hornberger / 2019-02-28 / 조회: 11,770

  cfe_해외칼럼_19-3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cob G. Hornberger,
Our Disastrous Obsession with Equality
16 February, 2019


진보(좌파, 좌익, 사회주의 등) 운동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소득과 부의 평준화이다. 그들은 A가 B에 비해 더 적은 돈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고 심지어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화살은 대부분 백만장자부터 억만장자의 재벌들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일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공공지출을 위해 그 돈을 정부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수득과 부를 균등하게 하길 원한다.


좌파들은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난해졌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물론 세금과 재분배 차원의 정치경제적 시스템 하에서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 독점을 부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쟁자의 결여로 기업이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가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사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시킬수록 부유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시장 사회에서 금전적인 성공은 누군가의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는 오히려 정반대인데, 기업이 성공할수록 경제 사다리 밑바닥의 사람들은 더 풍족해진다.


첫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고려해보자. 그 일자리는 직원들에게 수입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 기업은 소비자 만족에 성공함에 따라 비즈니스를 확대한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기업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특히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며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들의 혜택은 늘어간다.


셋째,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본 수준을 높인다. 이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고, 번영과 전반적인 사회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시장에서는 기업주, 투자자, 직원,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룬다. 그들 모두는 회사의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공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질투와 탐욕이다. 좌파는 누군가가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평준화를 유도해도 가난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평준화 사고방식을 자주 목격해왔다. 예를 들어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부의 불평등을 일정부분 감소만 시킬 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평준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부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돈, 은행 계좌, 집,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사업까지. 공산주의 정부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사람들은 정부를 위해 일했다.


얼마 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과 부의 면에서 평등해졌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등이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평등이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쿠바의 특권 공무원들은 예외다. 모든 기업을 장악하고 정부 관료들에게 경영을 맡김으로써,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번영의 원동력 중 하나인 민간의 자본 축적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평등에 대한 집착은 결국 진정한 번영 사회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집착은 그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our-disastrous-obsession-equality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73 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Courtney Joyner 2019-03-05
372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하는 유급휴가 정책 ‘Feel good’은 그 비용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Shirley Svorny / 2019-03-04
Shirley Svorny 2019-03-04
평등에 대한 비극적인 집착
Jacob G. Hornberger / 2019-02-28
Jacob G. Hornberger 2019-02-28
370 이제 존스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Colin Grabow / 2019-02-27
Colin Grabow 2019-02-27
369 캐나다인들이 연말에 알아야 할 사실
Niels Veldhuis / 2019-02-26
Niels Veldhuis 2019-02-26
368 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Ryan Bourne / 2019-02-25
Ryan Bourne 2019-02-25
367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Star Parker / 2019-02-22
Star Parker 2019-02-22
366 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Ryan Bourne 2019-02-21
365 비평가들의 왜곡된 CEO-근로자 간 임금 격차
Jason Clemems / 2019-02-20
Jason Clemems 2019-02-20
364 그렇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
Jeffrey Miron / 2019-02-19
Jeffrey Miron 2019-02-19
363 물거품이 되어버린 캐나다의 ‘에너지 초강대국’ 야망
Kenneth P. Green / 2019-02-18
Kenneth P. Green 2019-02-18
362 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혜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모함의 충돌
Emma Ashford / 2019-02-15
Emma Ashford 2019-02-15
361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부패는 필연적이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2-14
K. Lloyd Billingsley 2019-02-14
360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
Ted Galen Carpenter / 2019-02-13
Ted Galen Carpenter 2019-02-13
359 전기자동차는 생각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Elmira Aliakbari / 2019-02-12
Elmira Aliakbari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