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혜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모함의 충돌

Emma Ashford / 2019-02-15 / 조회: 10,752

cfe_해외칼럼_19-2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mma Ashford,
Trump’s Wisdom on Syria and Afghanistan vs. His Rashness on Venezuela
6 February, 2019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두 가지를 선언했다. 첫째로 미군은 곧 시리아에서 철군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과의 평화협상을 속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략적으로는 현안이지만, 한 가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혜안이 있다면, 어째서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려고 하는 것일까? 확실히, 그가 대통령이 되고 2년 간은, 그의 대외정책은 모순으로 가득 차있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가지고 화해의 몸짓을 취하기도 잠시, 순식간에 관계를 급랭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며 트위터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그이다.


물론 전략적인 행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대해 들어가는 국방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중동지역 미군예산을 33% 늘렸다. 동맹국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찬 그의 트위터를 보고 있으면,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그의 대외정책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잘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ISIS세력 집단이 패배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시리아에 주둔할 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간에서도, 협상에 속도를 내고 탈레반과 협상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처음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복수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에 뛰어들었으나,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제 양국에 파견된 우리 군인들에게도 따뜻한 귀환식을 치러줄 차례인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주위에서 대외강경책을 종용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장관과 존 볼튼 미 국가안전보장회 보좌관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돌아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올바른 결정들은 최근 그가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모순되어 보인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군사개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의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제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익을 따지면서도, 베네수엘라에서는 후안 가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크나큰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한 도박이 성공한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상황이 잘못되면 미국의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빠져 나오기 힘든 진창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교황이 상황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두로 정권에 날을 세우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그의 보좌관들의 회유가 아닌, 그 스스로의 본능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trumps-wisdom-syria-afghanistan-vs-rashness-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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