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부패는 필연적이다

  cfe_해외칼럼_19-2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 Lloyd Billingsley,
Corruption Is Inherent in the Government Education System
9 January, 2019

폭력 범죄자들은 제리 브라운(前 캘리포니아 주지사)이 가장 좋아하는 사면 대상이었으나, 브라운은 한때 피플지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빌 호닉을 용서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전 교육 책임자 빌 호닉은 1990년대에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에 브라운은 교육위원회에 호닉을 임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은 자신의 이름을 철회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빌 호닉은 정부 교육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향 평준화된 교과서가 “공포”라고 불평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제도를 옹호했다. “질 높은 교육”이라는 당파적 주장은 콤프턴과 다른 도심 지역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학교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수의 학교들과 이류 학교들을 위한 엘리트 학원”이 만들어질 것이라 말했고, 브루킹스 리뷰에 “공교육 사유화가 나쁜 아이디어인 이유”를 기재했다. 호닉은 1993년 학교 선택제 법안에 반대했다. 그의 후임자 델레인 이스틴 또한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 교사협회의 또 다른 측근이었다.

이스틴의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부적격한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게 2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감사원들이 이 거대한 사기를 발견했을 때, 이스틴은 내부고발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금을 계속 유지하였다.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이스틴의 친구인 존 모클러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법안 13을 법안 98에 대한 치료제로 발의했다. 모클러는 출판사와 교육 관료들을 대표하기 위해 로비 회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인맥은 그가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 밑에서 교육장관과 교육위원회의 전무로 재직할 때 유용하게 쓰였다. 모클러는 이 이중살림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결코 혐의를 받지 않았다.

모클러, 이스틴, 호닉 사태를 보다시피, 부패는 정부 독점 교육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18억 달러를 쓰기를 원하는 개빈 뉴섬 신임 주지사 임기 동안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9/01/09/corruption-is-inherent-in-the-government-education-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