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린 뉴딜 정책에 맞서다

Jon Miltimore / 2019-03-21 / 조회: 13,137


cfe_해외칼럼_19-4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 Miltimore,

Big Labor Comes Out Swinging Against the Green New Deal

19 March, 2019


올해 3월 8일, 1,250만 명의 노동자와 55개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AFL-CIO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반대에 나섰다. (그린 뉴딜 정책: 1930년대 미국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재생 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 AFL-CIO는 그린 뉴딜 정책이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전면 행동에 나섰다. AFL-CIO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 민주당 간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AFL-CIO는 그린 뉴딜 정책이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정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AFL-CIO는 “우리는 그린 뉴딜 정책이 기대하는 노동권 신장과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당신들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과 국가의 중요 경제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백만의 AFL-CIO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손해를 끼칠 그린 뉴딜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침범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이 여태까지의 산업발전으로 누려왔던 자유와 번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그린 뉴딜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 에너지 사용의 100%를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공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를 제어하려고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던 에너지와 우리의 편리, 그리고 안전이 침해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조나단 털리 법학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월 10$의 세금을 더 내는 데 찬성하는 비중은 전체 미국인의 32%일 뿐이라고 한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린 뉴딜 정책의 당위성을 피력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정책에 노동자들이 동조할 리는 만무하다.


그린 뉴딜 정책은 일자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린 뉴딜 정책의 찬성자들은 화석연료 없이 전 세계 75억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다. 당장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친환경에너지로 산업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절망적 낙관주의’와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오늘날 인류는 '가난’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역대 인류의 빈곤층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부유해지고 있다.


근 200년간, 전 인구 중 12억 5천만 명이 최악의 빈곤에서 벗어났다. 매일 138,000명이 영양실조와 지독한 가난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굶주림에 있어서도, 1820년에는 6,000만 명만이 매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66억 명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인류가 이처럼 효과적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진일보하는 이때,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모든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친환경에너지에 집중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각종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당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big-labor-just-came-out-swinging-against-the-green-new-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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