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 조회: 10,824

cfe_해외칼럼_19-4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urtney Joyner,
New York’s Illegal Immigrants 1 Step Closer to Driver’s Licenses
15 February, 2019


지난 13일 수요일, 뉴욕시의회는 주 의회와 상원을 제치고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예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민주당·10선거구)은 시의회 이민위원회에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2018년 입법회 때 처음 소개된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시의회가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는 단 한번도 닿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현행 법이 요구하는 거주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 하원의원과 루이스 세불베다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이 법안을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 통과 후, 로드리게스는 밖에 모인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또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지만 나도 미국에 속한다.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85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도로 안전과 운전자 책임을 법안의 명분으로 삼아온 로드리게스는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로드리게스는 데일리뉴스에 “뉴욕 주는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을 모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이 법안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는 공화당 소속의 조셉 보렐리 뉴욕시의원이 있다. 보렐리는 데일리뉴스에 “이번 사태는 합법과 불법, 법치와 개방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다.”라고 했다.


뉴욕이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허용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민주당 주지사 또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당시에는 테러 공포에 대한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전국 12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도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리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버몬트, 워싱턴 등이 포함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9/02/15/new-yorks-illegal-immigrants-one-step-closer-to-drivers-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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