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ric Gomez,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7 NOV, 2018
분열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영향력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을 통해 발휘된다. 트럼프가 가진 두 가지 주요 대북 압박 수단인 무역 제재의 시행과 군부에 대한 통제권은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수단을 통제함으로써 트럼프는 의회의 생각이나 요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협상에 영향을 끼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의회는 전쟁이나 평화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막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결과 중 어느 것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새 의회는 예산안 책정과 감사라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원의 감사는 트럼프의 시간과 정치 자본을 상당 부분 소모하게 만듦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간의 예산 책정 다툼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백악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잠재적인 제한도 대통령의 노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더 좋든 더 나쁘든 간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함께하면서도 행정부와 특히 트럼프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북한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선거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적이지만 매우 불확실한 방법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를 위해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본인의 기대치보다 낮은 결과를 거두어 재선 가능성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그는 중요한 외교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어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 때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중간 선거로부터 비슷한 교훈을 얻어 다음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최대로 하는 정책 기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일 때 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이런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뿐더러 설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423 | 최저임금 15불 인상 이후 뉴욕 시에 불어닥친 "레스토랑 불황" Mark J. Perry / 2019-05-21 ![]() |
![]() |
||
422 | 드론은 우리 세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단, 규제가 없는 조건에서만 Catherine Alles / 2019-05-20 ![]() |
![]() |
||
421 | 사회주의는 폰지 사기처럼 경제적 만병통치약에 의존한다 Mark J. Perry / 2019-05-20 ![]() |
![]() |
||
420 | 우버이츠가 그럽허브를 따라잡고 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Chloe Anagnos / 2019-05-17 ![]() |
![]() |
||
419 | 부모는 자녀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Annie Holmquist / 2019-05-17 ![]() |
![]() |
||
418 |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Alexander Hammond / 2019-05-17 ![]() |
![]() |
||
417 | Peter Buttigieg의 “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5 ![]() |
![]() |
||
416 |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끝내 중산층에게 항상 전가되는 이유는? Hunter Baker / 2019-05-15 ![]() |
![]() |
||
415 | 규제로 캘리포니아 자선단체의 노숙자 무료급식소 폐쇄 위기 Joseph Sundae / 2019-05-15 ![]() |
![]() |
||
414 |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투쟁을 포기한 이유 Gary Galles / 2019-05-14 ![]() |
![]() |
||
413 | 가짜뉴스 규제기관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Matthew Lesh / 2019-05-14 ![]() |
![]() |
||
412 | 넷플릭스에 대한 세금 어떻게 보아야 할까? Brittany Hunter / 2019-05-14 ![]() |
![]() |
||
411 | 좋은 의도, 나쁜 정책: 캐나다 음주운전법 Jon Miltimore / 2019-05-13 ![]() |
![]() |
||
410 | 자본주의에 대한 4가지 오해 James Davenport / 2019-05-13 ![]() |
![]() |
||
409 | 당신은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도,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Thomas Gordon / 2019-05-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