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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청원: 브렉시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Dalibor Rohac / 2018-12-14 / 조회: 7,797

 

cfe_해외칼럼_18-22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libor Rohac,
A plea from an anglophile: stop banging on about brexit
13 December 2018

 

혹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해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영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에 고한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말아 달라. 브렉시트에 관해 무엇을 하든 괜찮다. 그냥 진행해달라. 아무도 더 이상은 브렉시트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초래하는 것은, EU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이 남길 수 있는 정치 및 지리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아도취적 감정에서 시작된 브렉시트는 벌써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영국의 외교적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막고 영국의 무역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 영국이 대륙과 가진 연결점을 잃게 한다. 대조적으로, 만약 영국이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한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면, 혼자 남는 것도 나쁜 결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 사이에 관세장벽을 다시금 새우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현재 영국은 9년간 보수정당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영국 의회는 구조적 재개혁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거나,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안타깝게도 유럽에서의 영국의 위치를 따지고 브렉시트의 조건들을 논의하는 데 낭비되었다.


한편, 영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매년 1.5%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무역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전제하에서 측정된 조건이다. 그리고 영국은 G-20을 이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임금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거의 10년간 Tory 정당은 (현재 영국 보수당의 전신) 이러한 결과밖에 보여주지 못했고, 영국 국민들이 나토와 서구권, 그리고 자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인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콜빈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브렉시트 논의가 영국의 정치적 의제로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영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잃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경제에 맞춰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청원한다. 결정을 내리고, 강하게 밀고 나가며, 이제 영국에 산적해 있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말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http://www.aei.org/publication/a-plea-from-an-anglophile-stop-banging-on-about-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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