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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연방제의 죽음- 사회주의의 대두

Rafael Acevedo and Humberto And / 2018-12-10 / 조회: 8,562

 

cfe_해외칼럼_18-22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fael Acevedo and Humberto Andrade,
The Death of Venezuelan Federalism — and the Rise of Socialism
12 NOV, 2018

 

정권을 잡는 순간, 사회주의자들은 정부의 힘을 최대한 증대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방법은 국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중앙집권화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당이 모든 정치적 권력을 쥐는 것을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한다.


한편 자유지선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힘과 정치 체제를 분권화 시킴으로써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는 대부분 연방주의의 형태를 취하였다.


비록 현재는 작은 집권당에 의해 정치적 권력이 거의 완전히 통합되었지만,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연방주의와 분권화를 통해 이익을 얻었었다. 하지만 그 길은 보통 험난했다.


베네수엘라에는 1811년과 1999년 사이에 27차례의 헌법이 있었다. Juan German Roscio와 Cristobal Mendoza는 1811년 헌법을 제정하며 미국 헌법과 그 역사적인 시기 당시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최초로 영감을 받은 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합중국”은 연방주의 정부였으나 혁명 지도자 Franciso de Miranda가 1812년에 산 마테오에 있는 왕정주의자들에게 항복하여 몇 달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그 후, 자유주의와 연방주의는 독립을 이루어낸 영웅들에게서조차 비난을 받았다. 카르타헤나의 Bolívar는 1811년 헌법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에 있다고 믿으며 자유라는 최고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허상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후 헌법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카우디요(군사 독재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부 입헌주의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지방주의와 지역주의를 법에 규정한 1864년 헌법이 가장 연방주의적이라고 말한다. 자유당의 Juan Crisóstomo Falcón은 1864년에 베네수엘라 합중국을 통치했지만 1881년 독재자 Antonio Guzmán Blanco가 다시 중앙집권화를 시작했다. 그 후 정부의 이익에 따라 연방주의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졌다. 1961년 제26차 헌법이 베네수엘라의 가장 인정받는 사회주의자들-Rómulo Betancourt, Rafael Caldera, Jóvito Villalba, 그리고 다른 이들-에 의해 작성되었을 때, 연방주의는 사실상 일소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했지만 경제적 자유 또한 거의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에 다시 연방 체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권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에서 각 주지사들에게 주권과 권력을 이양했고,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은 자유선거를 통해 직접 주지사를 선출하였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제왕적 권력을 재분배하려는 제한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련의 폭력 시위였던 “카라카조” 이후 악화된 사회적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1998년에 사람들이 Hugo Chavez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베네수엘라의 삼류 군대는 무엇보다도 새롭고 '더 나은’ 헌법을 약속했었다. 새로운 헌법은 분권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고,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정부의 규모를 키운 것이며 더 나아가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제27차 헌법인 1999년 헌법 혹은 “차베스타” 헌법을 작성한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Allan Brewer Carías 의원은 “베네수엘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며 결국 반대 표를 던졌지만, 이는 대통령직의 행정권 강화로 귀결되었다.


행정권 강화를 향한 이런 움직임은 이런 추세에 익숙한 미국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미국의 대통령 임기 동안,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를 많이 보아왔다. 비록 행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지만, 이는 Tom Woods가 말하는 것처럼 한 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베네수엘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연방주의의 와해와 중앙집권화가 어떻게 사회주의 의제를 실행한다는 명분으로 더 강한 정부가 출현하고 만들어지는 것의 서막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분명 비슷한 길을 걸어 내려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현재 베네수엘라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본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death-venezuelan-federalism-%E2%80%94-and-rise-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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