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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 정부를 꿈꾸며

Jay Cost / 2018-11-13 / 조회: 7,128

cfe_해외칼럼_18-19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y Cost
In praise of divided government
9 November 2018

 


최근, 무소속주의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지켜낼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고, 미국은 다시금 양당 정부로 돌아갔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의 분화는 1981년부터 지속 되어왔다. 과거 38년간, 어느 한쪽이 우월한 통제력을 쥐었던 적은 10년 정도였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장기간의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해왔다. 되려, 일시적인 정부의 통합은 순식간에 다시 분열된 통제형태로 나타났고, 다시금 양당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과거부터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의 사례에서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이 좋다고 볼 수 있는가? 균형적으로 보기에는, 옳은 현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스스로 제정하는 공공정책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면, 공화당이 이를 다시 바꾸고, 공화당이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면, 민주당이 여당을 탈환하여 다시금 정책을 수정한다. 서로 간 광범위한 동의가 생기는 정책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책의 지속적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두 집단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게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정치적인 행운으로 인해 한쪽이 밀려나고 한쪽이 자리를 꿰찰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1850년대 남부가 정치체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사건은 오늘날에는 영원한 소수의 의견으로 남아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현재의 정치체계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다시금, 매일매일 보기 거북한 정치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과거 2세대에 걸쳐서 전해온 정치체계의 발자취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 자체로도 현 정치체제는 확실한 장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쪽은 권력의 힘을 맛볼 수 있었고, 대중은 한쪽의 정치적 과잉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항상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in-praise-of-divided-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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