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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는 문제가 된다: 향후 몇 년 동안 부채 상환으로 인해 수조 달러가 소모될 것이다

Ryan McMaken / 2018-11-07 / 조회: 8,730

cfe_해외칼럼_18-19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Deficits Do Matter: Debt Payments Will Consume Trillions of Dollars in Coming Years
10/27/2018

 

국채에 대한 이자는 빠르게 국가예산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OMB의 예상에 따르면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증가량은 향후 몇 년 동안 그 어떤 지출 항목들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OMB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채 상환을 위한 지출이 70프로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은 국방비지만 같은 기간 동안 20프로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의료보험, 국방비, 사회보장연금 이 모두가 지금은 연방정부 지출의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채 상환을 위한 지출 또한 의료보험이나 국방비와 같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안이한 유권자들의 확신으로 인해 행해진 과거의 낭비로 인해 현재의 납세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에 국회예산처의 추정치를 조사한 결과 이자비용이 10년 안에 전체 예산의 13프로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증가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보도하였다. 의료보험과 국방비(전역 군인에 대한 복지 비용은 제외)가 각각 연방정부 지출의 15프로씩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비용이 전체 예산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있다. 그 해에 이자비용은 예산의 7프로보다 더 적게 차지하였지만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ource: Table 3.2, OMB Historical Tables.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이자”라고 적힌 조각은 의료보험과 국방비 조각과 같은 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부채가 더 많아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CBO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금리가 2020년에는 4.2프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이후로 금리는 다시 조정되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초저금리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채무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총지출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초저금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볼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부채 상환금을 감소시켜주었지만 금리의 상승은 이를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ource: Table 3.2, OMB Historical Tables, adjusted using CPI.S


물론 더 높은 채무 상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세수입이 크게 증가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경기 침체가 아예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것은 CBO가 세수입 예측을 위해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앞선 두 차례의 경기 침체에서 보았듯이 경기 침체가 닥치면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2009년의 경기 침체 당시 연방정부의 세수입은 2008년에는 3프로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추가로 13프로가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연간 적자가 팽창하여 2008년에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1.4조 달러에 달하였다.


다음 경제 침체에 세수입이 이전 침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의회가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지에 대해 매우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적자가 다시 팽창하는 것을 허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연준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미국 부채의 이자율 상승에 대한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있다. 미국은 2018년에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77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닥치고, 소득세가 감소하고, 세수입이 증발되었을 때 그 적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물론 좋은 징조가 아니다.


경제가 둔화되었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수입 감소와 금리 상승은 연방정부가 예산들을 삭감하게 만들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연방정부 세수입의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해 새롭게 화폐 발행을 허용하게 하여 통화 공급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 가계들에게 물가 측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deficits-do-matter-debt-payments-will-consume-trillions-dollars-coming-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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