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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Yu-Wei Luke Chu / 2018-10-31 / 조회: 8,235

cfe_해외칼럼_18-18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Yu-Wei Luke Chu,
Medical Marijuana Legalization in the U.S. Had No Effect on Crime Rates
21 Sept, 2018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미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범죄율을 늘리지 않았고, 되려 범죄율을 낮춘 사례들이 있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와 범죄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에는 미국 정부도 포함되는데, 미 정부는 마리화나를 1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의 주 단위, 도시별 데이터들을 분석했고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20%가량 감소하였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에 끼치는 영향
우리는 최소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들의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5개년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통적 회귀분석에 더하여, 도시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줄 최첨단 종합 통제 방식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와 불법인 주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리화나가 불법에서 합법화된 주들을 추려냈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마리화나의 사용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었다.


도시 간 차이들을 분석한 끝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된 도시들의 실제 범죄율이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들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리화나가 폭력이나 범죄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살인, 강간, 절도, 폭력사태 등의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두고 분석해봐도 비슷한 결과값이 도출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마리화나의 사용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통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배제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리화나의 사용과 범죄행위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비논리적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언한 지 20년이 지날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마리화나 합법화 이전보다 범죄율이 20%가량 감소했다. 당시로스앤젤레스에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보다 마리화나 조제소가 더 많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화나의 사용이 유발한다는 대다수의 자극들에 관한 주장은 실증적 증거가 없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의료 마리화나 합법화는 마리화나 암시장과 관련된 범죄들을 퇴치하는데 이바지했을 수 있다. 또한, 마약 단속에 배치되는 경찰관들을 재배치하여, 여타 범죄들을 단속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제소들의 존재 또한 범죄를 낮추는데 이바지한다. 마리화나 거래는 현금만 가능하므로, 조제소들은 절도를 대비하여 보안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결과 또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의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하여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의 마약밀수 관련 범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사례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율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마리화나의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암시한다.


일련의 연구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없다는 탄탄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이 의료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를 고려하는 국가들의 주요한 걱정들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라는 데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마리화나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edical-marijuana-legalization-in-the-us-had-no-effect-on-cri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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