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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베네수엘라 상점들에 치명타를 입혔나

Hans Bader / 2018-10-30 / 조회: 7,675

 

 

cfe_해외칼럼_18-18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ans Bader,
How a Minimum Wage Hike Wiped Out 40% of Venezuela’s Stores,
 19 September, 2018

 


마이애미 해럴드는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네수엘라 상점의 40%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칙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했다. 하지만 법은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최근에 개업한 상점들 조차 상품을 처분하기에 바쁜 걸로 보아, 향후 몇 주 내에 일자리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원리 위에 군림하는 정치


미국 또한 비슷한 실업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인정했듯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목적은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복스 웹사이트는 “힐러리 클린턴은 15달러의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했습니다.”라며 인정했다.


무디스의 한 경제학자는 15달러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제조업 분야에서만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를 놓고 보면 극히 일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가난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서 논의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매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47,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랄프 노샘과 같은 중도성향의 민주당원들 조차 지난 선거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7%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영향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을 장려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비용을 부과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연방정부로부터 환급 가능한 세금공제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두 배우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4인 가족의 경우, 연방 세금은 4,106달러에서 7,219달러로 인상된다. 급여 세금은 2,579달러에서 3,869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2,400달러의  식품비 공제는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돈에 쪼들리는 가게들은 경비와 직원들을 줄이면서 경제 생태계를 위협한다. 또한 이는 청결과 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이 인용한 2017년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한 시애틀의 식품 시설의 위생 등급과 최저임금이 같은 기간 동일했던 뉴욕과 비교를 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실제 최저임금이 0.10달러 인상됨에 따라 전체 위생 위반 점수가 11.45% 증가”했다고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a-minimum-wage-hike-wiped-out-40-of-venezuelas-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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