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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의 억만장자에 대한 복지비용 과세 정책은 모든 경제논리를 배제한다

Angela Rachidi / 2018-10-19 / 조회: 6,426

cfe_해외칼럼_18-18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gela Rachidi,
Bernie Sanders billionaire welfare taxation defies all economic logic
08 Sep, 2018


버니 샌더스 미연방 상원의원이 미정부가 기업들의 사원들에게 공적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들이 정부에 보상해야한다고 압박하는, 이른 바 ‘베조스법’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최근 샌더스는 트위터로 기업 ‘아마존’을 지칭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을 위해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아마존 사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미국 시민들의 세금은 미정부가 기업 직원들에게 주는 보조금의 재원이 되고, 베조스가 그의 직원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임금을 더 적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조스법은 실현불가능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정부가 저임금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가로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기본적인 경제원칙에 위배되며, 회사들이 그들의 신입사원들을 위해 투자하는 수많은 것들을 간과한다. 미의회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기업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게 아니라, 회사들이 신입사원들을 더 쉽게 교육할 활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베조스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 회사 경영진들에 결정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경쟁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다. 경제학자 Arindrajit Dube의 연구들은, 식비지원이나 주택지원과 같은 복지혜택들이 실제로는 노동의 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정부의 복지혜택들이 노동자들의 일할 유인을 줄이고, 이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게 아니라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요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지원 제도가 노동자들이 기업으로 받는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즉, 식비지원이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는 저임금자들의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고용주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시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자유시장경제와 정면으로 대조된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위한 공공혜택비용을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임금은 직원이 창출하는 가치가 아니라, 직원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규모나 유형에 의해 결정되어버린다. 이러한 임금 결정 방식은 혜택을 못 받거나 더 적게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혜택의 수혜자들을 비난하고 차별하게 만들며, 특히나 대가족과 같은 집단은 사회내에서 더욱 차별 받고 비난 받게 만들 것이다.


자유경제 학자인 Jared Bernstein 또한, 이 법안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들게 될 것”을 걱정한다. 경제학자 Michael Strain이 말했듯이, 생산성은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정책의 목표에 있어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회사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다행이게도, 회사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아마존은 시간단위 근로자들의 자격증이나 학위를 위해 학비나 등록금을 포함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마트 또한 관련자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수업들을 제공한다. 경쟁시장에서 회사들은 직원들을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도록 내부교육을 하는 것의 이점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혜자들이 취직할 가능성을 되려 제한한다. 이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막는 장벽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보조하는 정책을 내려놓을 때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신입사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bernie-sanders-billionaire-welfare-taxation-defies-all-economic-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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