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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멋대로 검열한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Hannah Cox / 2022-05-13 / 조회: 688


cfe_해외칼럼_22-18.pdf


최근 소설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로버트 말론 박사의 계정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 화제가 됐다. 트위터의 이러한 행동은 플랫폼이 그들의 견해를 검열한다고 믿는 많은 우익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트위터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길 권장했다. 더불어 그들은 독점 금지법 230조의 폐지 혹은 개혁을 요구했으며 가장 극단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국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대학교의 한 보고서는 사실 플랫폼들이 많은 우파들의 목소리를 홍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불어 2020년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참여도를 보았을 때 우익적인 페이지들이 좌익적인 페이지들을 앞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현실은 우익들의 주장과 달랐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공정하거나 일관된 서비스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트위터가 중국 공산당과 탈레반 당원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를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기술 회사들이 조합복지금(정부보조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혹은 종종 정부로부터 검열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보조금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기업이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국유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나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그리고 더 많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검열이 훨씬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근원인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사기업들이 정치인들을 그들의 재산에서 쫓아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Hannah Cox, Big Tech Censorship Is a Problem, but More Government Involvement Is not the Solution, 6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big-tech-censorship-is-a-problem-but-more-government-involvement-is-not-the-solution/

번역: 안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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