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장기이자율은 현재의 단기이자율과 기대되는 미래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이해된다. 또한 단기이자율은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이자율 결정의 핵심 주체는 중앙은행이 된다. 그러나 개인은 이자율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이자율을 개인의 선택과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칼 멩거는 인간의 삶과 복지가 시간 속에서 위계를 가진 욕구 충족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생존과 직결되는 욕구나 가까운 시기의 만족은 더 먼 미래의 동일한 만족보다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즐거움이 미래의 동일한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인간의 경험을 반영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역시, 인간이 가까운 미래의 만족을 더 먼 미래의 만족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면 소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모든 소비를 미래로 미룬다면 인간은 결코 소비하지 않게 되며, 이는 삶의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되는 핵심은 현재재가 미래재보다 프리미엄을 가진다는 점이다. 현재재와 미래재 간의 가치 차이가 곧 이자의 본질이며, 이자율은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표현이다.

이를 극단적인 사례로 생각해보자. 한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투자나 대출을 거의 고려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재화를 미래를 위해 포기하는 대가는 매우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과 저축이 이루어지고 여유가 생길수록,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유보하는 비용은 점차 낮아진다.

생산과 저축이 증가하면 현재재에 대한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이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판단에 따라 소비와 저축의 규모와 시점을 선택한 결과이다. 개인은 현재 소비재 생산과 미래 소비를 위한 자본재 생산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이 확대될수록 개인은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 먼 미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소비나 단순한 생산만 가능하지만, 저축이 증가하면 보다 복잡하고 생산적인 자본재를 제작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다.

저축의 증가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자발적 저축이 증가할 경우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은 장기적인 생산 과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생산성과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선택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투자에는 나서지 않으며, 생산과 저축의 확장은 양(+)의 수익을 전제로 한다.

화폐경제가 성립한 시장경제에서는 이자가 화폐 단위로 표현된다. 금과 같은 시장 선택적 화폐 체계하에서는 시장이자율이 개인들의 사회적 시간 선호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작하는 체계에서는 이자율이 개인들의 시간 선호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러한 괴리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이자율은 기업가에게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이자율의 하락은 저축 증가와 투자 여력의 확대를 의미하며,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은 가용 저축의 감소를 시사한다. 합리적인 기업가는 가격과 이자율이라는 소비자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소비자가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상품을 생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자본재 생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자율의 인위적 하락이 아니라 자발적 저축의 증가라는 사실이다. 이자율의 하락은 저축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단지 이를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시장이자율과 개인의 시간 선호를 반영하는 자연이자율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경제 구조는 왜곡된다.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저축 증가와 무관하게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기업들은 잘못된 신호에 반응해 장기적 자본재 투자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실질 저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은 개인들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소비재 생산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자본재 부문에서의 오투자(malinvestment)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호황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조정 과정에서 불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자본 구조의 왜곡은 심화되고, 부의 축적 과정은 훼손된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직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시간 선호가 이자율의 근본적 결정 요인이다. 화폐경제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화폐이자율로 표현될 뿐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를 결정하기보다 왜곡하는 데 있다.

Frank Shostak
Do Central Banks Determine Interest Rates?
5 Jan, 2026

번역: 서지현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do-central-banks-determine-interest-rates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