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걷지 않고 빈곤해결하기

빈곤 퇴치와 정부의 지출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는 활동가들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들은 빈곤이 시장의 잘못이며 정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빈곤을 '소득이 평균 임금의 특정 비율보다 낮은 사람들의 수'로 정의한다. 이러한 그들의 정의는 논쟁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7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기준은 빈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빈곤을 구매력, 즉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더욱 그렇다.

안타깝게도, 최근 호주에서는 소득을 객관적인 빈곤 기준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자료는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할 때 빈곤이 상대적 측정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빈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절대적 측정 기준은 같은 기간 동안 빈곤이 훨씬 더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계 수치 간의 싸움을 넘어선 문제이며,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 기준이 불평등을 더 강조한다면, 절대적 빈곤 기준은 물질적인 결핍에 집중한다. 결국, 많은 빈곤 옹호론자들은 빈곤층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과 부를 축소하는 방안에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안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다. UBI는 근본적으로 복지 수혜자와 평균 임금 생활자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거의 모든 UBI 제안의 주요 수혜자는 현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복지 수혜자들에게 UBI는 기껏해야 기존 복지 급여를 보충해 주거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제안에서는 UBI 비용 충당을 위해 기존 복지 혜택을 삭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노동 시장에서 벗어났거나 소득이 높아 수급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UBI는 순수한 이득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집단에게 소액의 지원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추산으로도 그 비용은 수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더욱 간섭적이고 값비싼 수단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원할까? 아니면, 사람들을 빈곤에서 직접 끌어올리고 시스템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견고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

만약 후자가 당신의 목표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선별하여 목표로 삼았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곤층' 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곤층'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직 납세자의 돈으로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엄격하게 선별할수록,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비용은 낮아지고, 그에 상응하여 지출되는 1달러당 빈곤 감소 효율성은 더 커진다.

빅 데이터와 AI 혁명이 가져올 잠재적으로 유용한 활용법 중 하나는 지원과 도움을 훨씬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음은 세 가지 예시이다.

첫번째는 지역별 생활비 반영할 수 있다. 생활비는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므로, AI 자동화를 통해 실업 수당을 거주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자동화는 복지 수혜자들이 겪는 행정적 의무(준수 부담)를 덜어줄 수 있다. AI 도구를 사용하면 수혜자들이 직접 보고할 필요 없이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쉽게 보고하고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은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AI 모델링은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실업 문제에 맞춰 실업자 개인에게 특화된 지원을 맞춤 제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분야의 혁신은 곧바로 '로보데트(Robodebt)'와 같은 실패 사례를 떠올리곤 한다.

결론적으로, 활동가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가치를 얻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단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imon Cowan
Here’s how to fix poverty without taxing the rest of us more
18 Oct, 2025

번역: 진영윤

출처:  https://www.cis.org.au/commentary/opinion/heres-how-to-fix-poverty-without-taxing-the-rest-of-us-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