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공권력이 확장될 때

Tate Fegley / 2020-11-27 / 조회: 475


cfe_해외칼럼_20-123.pdf


오늘날 도로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도로의 민영화로 인해 정부와 경찰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기존의 도로와 경찰, 운전자의 통계 및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하는 일은 대부분 도로와 관련이 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과 국민의 접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되는 사례의 50% 이상이 도로의 신호등과 관련되며, 14.6%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업무시간의 약 74%를 순찰에 할애하는데, 주로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다닌다. 2018년 미 연방수사국(FBI) 제복범죄신고프로그램(UCR) 자료에 기록된 구속자 중 9% 이상이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다. 불행히도 UCR은 2018년 114만7050건의 마약 소지자 체포 중 차량 수색 결과를 통한 체포 건수가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


경찰의 운전자에 대한 정차 지시(표면적으로 경미한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하기위해 운전자의 차를 멈춰세우는 행위)는 미 연방정부에서 훌륭한 치안유지활동으로 간주되며,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서 명문화된 바와 같이, 자신의 차량에 머물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이미 빛이 바랬다.


게다가, 교통 단속으로부터 경찰들이 얻는 수익은 소속 시의 중요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제법 특이한 사례이긴 하나) 미주리 주의 랜돌프 마을이 있는데, 47명이 사는 이 마을에서 경찰들은 2009년 한 해동안 3,132번의 교통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09년 해당 경찰서의 총 벌금 수입 27만7043달러 중 약 14만8000달러를 교통 단속에서 벌어들였다.


교통 단속 외에도, 도로 위의 경찰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은 차량 검문이다. 1,100명이 사는 텍사스 도시 테나하의 경찰서는, 2009년 역으로 시민들에게 고소당하기 전까지 차량 검문에서 수백만 달러의 몰수금을 벌어들였다. 교통 검문을 핑계로 삼지 않는다면, 경찰이 개인들의 현금과 각종 소유물들을 몰수할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도로의 민영화가 경찰의 개혁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찰의 수입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도로의 민영화를 통해 경찰들이 도로상에서 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알렉스 타바록은 경찰의 업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권리를 분리해야한다고 말한다.


속도위반 딱지 등 교통 단속의 책임은 비무장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밝은 노란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안전 순찰대를 배치하고, 그들 스스로가 운전 중 문제가 생긴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여분의 가솔린과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순찰을 다니며 도로 안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교통 순찰대는 경찰관보다 훈련 비용도 더 적게 들 것이고, 절감된 비용을 통해 더 많은 순찰차를 도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경찰의 교통 단속 및 차량 검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순순히 도로의 민영화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공공도로가 아닌, 민영화된 도로에서, 경찰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안전 담당관들에 의해 도로상의 치안유지가 되더라도, 여전히 교통단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개입이 존재한다. 정부는 여전히 교통 관련 법규를 추가하고,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어떤 운전 보험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어떻게 규칙을 시행할지 결정한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규제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앞서 명시한 것처럼 교통 법규가 경찰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도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영도로가 공공도로보다 효율성이 높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논의는 우선은 미루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과 정부가 운전자로부터 교통 단속 및 차량 검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면 도로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Tate Fegley, How Government Roads Expand Police Power in America, 20 August, 2020

출처: https://mises.org/wire/how-government-roads-expand-police-power-america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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