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자선단체인가요?

금융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전시 설명을 듣던 한 학생이 내게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선단체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본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문득 지난주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샀던 일이 떠올랐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판매자에게 나는 15만 원을 먼저 송금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약속대로 물건을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믿음, 곧 신용 위에서 작동한다.

< 거래비용을 낮추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
우리는 시장경제를 흔히 재화와 화폐가 오가는 체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놓여 있다. 신용이 없다면 거래는 훨씬 불편하고 비싸지며, 많은 경우 애초에 성립하기조차 어렵다.

중고거래를 떠올려 보자. 사기 위험이 존재함에도 우리가 거래를 이어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소송 비용이 작업료보다 더 클 수 있다. 결국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은 상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용이다.

동네 식당에서 외상을 할 때도,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정책을 믿고 결제할 때도 우리는 매 순간 신용에 의존한다. 이런 상호 신뢰가 없다면 모든 거래마다 상대를 검증하고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거래비용은 치솟고 시장은 빠르게 위축될 것이다.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말한 ‘레몬 시장’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되면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이 뒤섞이고,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신용은 이 불신의 안개를 걷어내는 장치다.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이자, 거래비용을 낮추는 핵심 인프라다.

<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자원으로 바꾸는 힘 >
신용의 더 중요한 기능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자원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돈이 이미 축적된 과거의 결과라면, 신용은 앞으로 지켜질 약속을 바탕으로 오늘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는 청년이 있다고 하자. 은행은 그의 상환 가능성과 성실성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보증을 제공한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현재의 실적만이 아니라, 창업자가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시장은 단순히 현재 가진 것을 맞바꾸는 공간이 아니다. 신용은 미래의 소득과 성과를 현재의 투자와 연결함으로써 시간의 장벽을 넘어선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신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자본의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고, 자원은 이미 담보와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신용은 이 문턱을 낮추고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핵심 장치다.

< 시장을 살리는 신용, 시장을 흔드는 신용 >
물론 신용이 언제나 선한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신용은 시장의 혈액과 같지만, 과도하게 팽창하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차입자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과도한 낙관이 퍼졌다. 그러나 부실이 드러나자 금융기관 사이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고, 신용경색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졌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신용보증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보증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위험 평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연명하면, 그만큼 혁신적인 신규 진입자가 얻을 기회는 줄어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용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 정부의 역할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선수가 되어 직접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데 있다.

첫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공시와 회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신용은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왜곡되고, 투명한 환경에서 비로소 제대로 가격이 매겨진다.

둘째, 계약 위반과 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속을 어겨도 대가가 크지 않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을 믿지 않게 된다. 중고거래 사기나 전세 사기가 반복될수록 시장 전체의 신뢰 비용은 커진다. 반대로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신용을 지키게 된다.

셋째,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사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시장의 신뢰는 더 넓고 두터워진다. 자유로운 시장은 무규칙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질서다.

< 시장경제는 결국 신뢰의 축적이다 >
이제 금융박물관의 그 학생에게 나는 조금 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것은 담보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미래를 시장이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다. 다시 말해, 시장이 미래의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신호에 가깝다.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도, 프리랜서가 일을 먼저 시작할 때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의 질서 위에 서 있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단지 현금의 축적만이 아니다. 서로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떠받치는 제도와 규칙의 축적이야말로 시장을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다.

결국 시장경제의 심장은 자본만으로 뛰지 않는다.

신용, 곧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