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청구서: 전기요금이라는 미래 부채의 진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 '국민연금' 공제액이다. 기금이 고갈된다, 덜 받고 더 내야 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에어컨을 펑펑 틀었던 지난여름의 전기 요금 고지서 앞에서는 어땠는가. 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만 잠시 불평할 뿐, 이내 요금을 납부한 뒤 잊어버린다.

 국민연금과 전기 요금은 정부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제값을 내지 않은 차액이 빚으로 쌓여 미래에 청구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연금 부채에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동일한 구조로 팽창하고 있는 전기 요금 부채 앞에서는 이토록 철저히 무감각한 것일까.

이유는 가시성의 착각에 있다. 연금은 명세서에 찍혀 내 수입을 공제하는 것이 보이지만, 전기 요금은 고지서에 적힌 숫자만 내면 거래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선 제값을 내지 않은 차액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 국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억누른 전기 요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거대한 부채일 뿐이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화석연료 수입 원가가 유례없이 폭등했을 때 시장의 원리대로라면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분은 즉각적으로 소매 전기 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과 악화될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통제하였다. 정치적 논리가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덮어버린 결과, 당장 눈앞에 날아드는 고지서의 숫자는 멈춰 섰다. 그렇게 제값을 받지 못해 뚫려버린 원가의 차액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장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대가로 현재 누적된 부채는 무려 205조 원. 이는 2026년 대한민국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문제는 이 빚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이자가 붙고, 그 이자 위에 다시 이자가 쌓인다. 보이지 않는 복리가 조용히 작동하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단 6개월 만에 2조 2,1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약 120억 원의 이자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 공기업의 재무 위기를 넘어선 거시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 폭탄 돌리기의 끝에 서 있는 대상은 투표권도, 발언권도 없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미래 세대다. 지금처럼 출생률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2060년경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실질 국가채무가 1억 3,0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의 안정을 빚내어 소비하며, 감당할 수 없는 전기 요금 청구서를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하게 던져 넣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통의 회피가 아닌 고통의 정직한 분담이다.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 집중 방지를 위해 그 충격은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하여 투명한 원가주의를 회복해야만 한다. 원가와 비용이 정직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채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증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일부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부담을 미래로 넘길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 왔다. 그 결과는 이미 쌓여버린 205조 원의 부채이며, 이 부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책임의 공백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취인을 비워둔 채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 단지 그 이름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