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 통제만이 해법인가

‘원유가 사라졌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로 인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주유소 앞에는 차량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다.

최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원유 수입의 핵심 길목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혈액인 원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동맥경화’의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수급의 불안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고, 석유 수요 감소를 유도하고자 차량 2부제와 같은 강경한 대책을 낸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면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석유 소비를 소폭이지만 감소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고가격제의 역설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면, 당장은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핵심 기제인 ‘가격 신호등’을 강제로 꺼버리는 위험한 선택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스스로 절약을 실천하고,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수급처를 찾아 나선다. 그런데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면 소비자는 절약할 유인을 잃고, 공급자는 공급할 동기를 상실한다. 결국 주유소 앞의 긴 줄 서기와 같은 비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며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더 큰 딜레마를 낳는다. 보조금 지급을 멈추면 억눌렸던 유가가 폭등하여 물가 부담이 커지고, 계속 시행하자니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빚으로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당장의 지표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래의 가치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와 같은 강경한 통제는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개인은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에게 자동차는 생업을 위한 필수 도구다. 또한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도심과 달리,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 자가용 없는 이동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두었다면 사람들은 각자의 기회비용을 따져 자발적인 절약을 선택했겠지만, 강제적인 통제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시장을 질식시킨다.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임을 막는 밧줄이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정교한 수술이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고 국민의 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대처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어주는 일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처방이라 생각한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시장이 가진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할 때, 우리 경제의 혈관은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을 것이다. ‘통제’라는 임시방편은 결코 동맥경화의 치료제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