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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필요악이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3-08-04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규제가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