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10가지 해법 제시

자유기업원 / 2019-03-27 / 조회: 5,133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3)-저성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저성장의 한국경제다. 전용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며, 저성장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 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4 자유기업원,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통합본 출간
자유기업원 / 2019-07-11
자유기업원 2019-07-11
13 자유기업원,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밝혀
자유기업원 / 2019-06-20
자유기업원 2019-06-20
12 자유기업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19-06-03
자유기업원 2019-06-03
11 정부의 저출산 대책, 큰 효과 없어
자유기업원 / 2019-04-19
자유기업원 2019-04-19
10 자유기업원,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
자유기업원 / 2019-04-03
자유기업원 2019-04-03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10가지 해법 제시
자유기업원 / 2019-03-27
자유기업원 2019-03-27
8 오토코리아 대표 박윤근이 말한다, “런 바이 두잉(Learn By Doing)”
자유기업원 / 2019-02-27
자유기업원 2019-02-27
7 사회주의의 XYZ까지 가보면 떠오르는 질문,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자유기업원 / 2019-02-26
자유기업원 2019-02-26
6 자유기업원, 한국 교육을 위한 자유시장적 해법 제안
자유기업원 / 2019-02-20
자유기업원 2019-02-20
5 자유기업원, 한국경제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
자유기업원 / 2019-01-08
자유기업원 2019-01-08
4 자유기업원, 2019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18-12-28
자유기업원 2018-12-28
3 자유기업원,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집대성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통합본 출간
자유기업원 / 2018-12-26
자유기업원 2018-12-26
2 김영우, 이채익, 추경호 의원 `2018 자유경제입법상` 선정
자유기업원 / 2018-11-27
자유기업원 2018-11-27
1 자유기업원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통합본 발간
자유기업원 / 2018-11-24
자유기업원 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