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과 O. J. 심슨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잘 알려지게 했다. 그러나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국세청과 $10억 이상 세금을 다투고 있다. 그 쟁점에 관한 두 기사는 http://netrightdaily.com/2011/08/buffetts-billion-dollar-tax-hypocrisy/(웹페이지 오류가 있음−옮긴이 주)와 https://nypost.com/2011/08/29/warren-buffett-hypocrite/에서 볼 수 있다. 당신은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국세청이 그의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세금들을, 그 주장과 싸우기보다는, 그저 납부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버핏이 자기와 그 밖의 초부자들이 더 많이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조세법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한편, 자기 주주들에 대한 그의 의무가 그들을 위해 회사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버핏을 변호할 것이다. 내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지만, 이 경우 국세청이 이미 그에게 현 조세법 아래에서 그가 $10억 이상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 같다. 만약 그가 부자가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는 현 조세법 아래에서 국세청이 그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고가의 법률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가의 법률 전문가들이 종종 저임금 정부 검사들의 호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O. J. 심슨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당신이 부자들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당신이 더 많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옹호하고 있는 정책을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부와 싸우기 위해 당신의 고가 법률 전문가들에 의지하기보다 당신의 정부가 당신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위에서 연결한 두 기사 모두 버핏을 위선자라고 불렀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은 행하기 쉬운 주장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8/31/warren-buffett-and-o-j-simpson-have-something-in-comm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