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더 이른 게시물에서(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4/tax-reform-i-expand-the-ira/) 나는 과세 유예 퇴직 계정들을 확대하는 것의 찬성론을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현행 조세 제도 아래에서 존재하는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사람들은 소득을 벌고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저축하고 그다음 이자(혹은 배당들, 혹은 자본 이득들, 등)를 번다면, 그들은 이미 과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러하다는 점을 보기 위해, 이 단순한 예를 고찰해 보자(숫자들은 그 예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선택되었다). 

소득세가 없으면, 당신이 $1000의 비용이 드는 새 컴퓨터를 사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라. 더 나아가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라. 그 컴퓨터를 사는 대신에, 당신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5% 이자, 즉 한 해 $50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 없으면, $1000 드는 컴퓨터를 사는 것은 이자로 한 해 $50을 받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비용이 든다. 

이제, 50% 소득세가 있다고 가정하라. (캘리포니아의 최고 소득세 과세 구간은 13.3%인데, 그래서 39.6%의 최고 연방 세율과 결합해서, 고소득 캘리포니아인은 52.9% 세율을 납부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0% 소득세율을 가지고는, 당신은 $1000 컴퓨터를 사기 위해 $20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당신 소득의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져, 당신에게 컴퓨터를 살 $1000을 남길 것이다. 

5% 이자율에서 이자로 한 해에 $50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자로 $1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50을 남길 것이다. 5% 이자율에 이자로 $100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은 $2000을 저금해야 할 것이고, $2000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4000을 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의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질 것이고 그 후 당신은 $2000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50% 소득세를 가지고는 당신은 그 컴퓨터를 사는 데 $2000을 벌어야 할 것이지만, 이자로 한 해에 $50을 받기 위해서는 $40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가 없으면, 이자로 $50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1000 컴퓨터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비용을 끼친다. 50% 세율을 가지고는, 세금 후, 이자로 $50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1000 컴퓨터를 사는 것의 두 배만큼의 비용을 끼친다.

이 예는, 소득이 세후 소득에 대한 수익으로 벌릴 때, 이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22/the-double-tax-on-saving/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