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조사불응 제재과징금, 매출액 기준 추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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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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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1% 과징금 추진, 제재의 합리성과 비례성 재검토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불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사불응에 대한 제재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은 합리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거액의 과징금이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 고의적인 자료 은닉이나 증거인멸, 조사 방해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다만 제재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조사불응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조사불응은 행정절차상 의무 위반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곧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출액의 1%라는 과징금 상한은 기업의 실제 수익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순이익률이 2%인 기업에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며, 순이익률이 1%라면 순이익 전부와 맞먹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는 경영상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더욱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과징금 도입에 앞서 현행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조사 방해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원인부터 분석하는 것이 순서다.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고의적인 조사 방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은 조사 범위나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과징금 부담으로 이러한 권리마저 위축된다면 행정조사가 사실상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공정위의 금전적 제재 강화 기조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 인상이 규제 실효성 확보의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EU의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국내 제도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한다. EU는 규정 제1/2003호에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와 절차적 권리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제재 수준을 참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권한 통제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조사불응 과징금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러나 법률에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하위 규정에 지나치게 위임한다면 공정위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재일수록 법률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조사불응 제재 강화에 앞서 과징금 산정기준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조사 방해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 조사에 미친 영향은 물론 기업의 부담 능력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의 제기와 실효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신뢰는 높은 과징금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에서 비롯된다. 공정위는 금전적 제재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법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규제기관 역시 권한 행사의 한계를 지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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