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연대] 일본의 금융자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 윈윈 할 수 있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금융 강국이 아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축적한 거대한 금융자산,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엔화라는 기반이 있다. 한국은 금융 시장의 규모, 금융센터의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국제금융 영향력 면에서는 일본에 밀린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금융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본의 거대한 자금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경제적 파급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설윤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 장단점’에 대해 이렇게 봤다.

“한국 금융의 강점은 디지털 역량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간편결제, 모바일 플랫폼 등이 빠르게 확산했고 금융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경험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성장과 금융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한 자본과 안정적인 금융 경험이 강점입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풍부합니다. 동남아시아와 미주 등에 진출하면서 쌓은 해외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책금융 역시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무역금융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기업, 일본의 자금이 연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실물경제가 움직이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양국이 당면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거나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일도 금융 인프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자본을 조달할때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일본 시장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조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도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입니다. 통화 스와프와 같은 협력도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확대하면 상호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협력은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일본 자본으로 성장 기회 얻을 수 있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얘기다.

“일본은 자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고 자본 자체가 풍부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과 성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자본이 한국의 실물경제에 투자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한국 시장은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고, 또 한국 기업에는 일본 자본으로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서로에게 시장이 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군요.

“서울과 도쿄는 상당히 큰 금융 시장을 갖고 있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국제적인 역할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개방성이 부족하고 규제가 촘촘하며 경쟁 압력이 높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양국이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낮추고 금융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시장의 개방성과 활력이 높아지고,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과 자본이 시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기업이 한국에 상장할지 일본에 상장할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양국 거래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어느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양쪽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나은 자본 조달 방식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이 주(州)별로 서로 경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미국은 주별로 서로 해외 기업의 지점이나 공장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고 기업들이 이를 비교해 활동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기업이 본사를 어디에 두고 어느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양국이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 유인(誘因)이 생깁니다. 기업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한쪽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사람이 다른 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이든 기업이든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좋은 얘기겠지요.

“다만 시장을 넓히는 것과 모든 제도를 하나로 묶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면서도 제도 간 경쟁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을 한다는 이유로 중앙에서 규제를 계속 만들고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경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기업과 사람의 선택은 다시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각 지역과 제도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더 좋은 사업 여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내부 시장을 통합했다고 해서 외부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교류의 이익을 얻으면서 국제시장과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래의 구글’ 발굴할 수 있어

금융 전문가들은 특히 ‘벤처캐피털’ 분야를 양국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미래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 회사는 대부분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고, 사업 실패 가능성이커서 은행 대출이 어렵다. 벤처캐피털은 현재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기에, 흔히 이들의 역할을 ‘미래의 구글을 발굴하는 일’로 비유한다. 한국과 일본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는 이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설윤 교수의 얘기다.

“벤처캐피털은 중요한 협력 분야입니다. 일본은 출자 여력이 크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한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와 함께 일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본 기업은 한국의 혁신 기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분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을 통해 개인의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해 장기 수익을 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은 규모가 크고 현금·예금 비중도 높아 투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TF의 상호 진출이나 펀드의 상호 판매가 확대된다면 양국 금융회사 모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에서는 고령화에 먼저 대응해 온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신탁, 노후 자산관리 등은 한국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협력의 한 방법입니다.”

한일, 손잡고 제3국에 공동 투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더 나아가 ‘공동 투자’나 ‘제3국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경을 넘어 투자하는 일은 이미 빈번하다. 미국 기업 이퀴닉스(Equinix)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아이슬란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플랫폼 회사 앳노스(atNorth)를 공동 인수했고, 이탈리아의 회사 에디초네(Edizione)가 스페인의 통신 기업 셀넥스(Cellnex)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탈리아, 아부다비, 싱가포르가 함께 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일이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얘기다.

“양국이 제3국에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 자유를 주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투자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나갈 겁니다. 양국은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협력 방식을 정하기보다 민간이 기회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국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기보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첨단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이나 기계산업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한국의 역량을 연결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보다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설윤 경북대 교수도 금융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제3국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해외 프로젝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일 금융 협력의 제도적·시장적 장벽이 있겠지요.

“외환 거래와 금융회사 인허가, 지분 규제 등 여러 제도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추가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불필요한 장벽을 줄여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외교적 갈등도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금융 협력이 흔들린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협력을 정치적 상황과 최대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적 상황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도적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하기 쉬운 과제부터 성과를 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민간에서도 펀드나 자산운용 등 다양한 협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와 통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인프라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ETF를 양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펀드의 상호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뿐 아니라 결제기관 간 연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를 더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외화예금이나 해외 결제·인출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 간 협력과 시장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대국 시장을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과 직접투자를 늘리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 간 투자인 만큼 경제안보 차원의 심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합니다. 인수·합병은 시간이 중요한데 심사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간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조세조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공시와 제출 서류의 표준화 역시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하는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절차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