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1조 원”…전기요금 부담 줄일 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비용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원인데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5일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가 작성한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이사는 12일 동아닷컴의 추가 질의에 REC 비용과 전기요금의 관계,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 등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관련 비용은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합계는 3조2633억 원이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직접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REC 구매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한다.

원전은 저탄소 전원이지만 RPS에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 이사는 동아닷컴의 추가 질의에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현행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의 REC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재생에너지 지원 부담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한수원의 REC 부담을 줄이면 가정의 전기요금도 내려갈까.

박 이사는 “한수원은 REC 정산금을 받기에 재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에 국민 부담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1조263억 원에는 현물시장 구매와 장기계약뿐 아니라 자체 생산한 REC도 포함돼 있다. 이를 한수원이 외부에 실제 지출한 순구매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산출되지 않았다. 박 이사는 REC 비용 전액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한전의 지난해 전력판매수익 약 93조 원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비용 규모를 비교한 수치일 뿐, REC 의무를 없애면 전기요금이 1%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원전 출력을 줄이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출력 감발은 2025년 23차례, 올해 상반기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제시됐다.

출력 감발에 따른 한수원의 발전 손실액은 311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인용된 국회 공개 자료에서는 올해 7월까지의 누적액으로 제시돼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다.

박 이사는 감발한 전력량에 당시 전력시장 가격(SMP)을 곱해 손실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을 계속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추정치로, 실제 영업손실이나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박 이사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의 출력을 줄이기보다 재생에너지 출력을 우선 제한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전력망 운영비용은 발전단가뿐 아니라 수급 상황과 송전망 제약, 발전원별 출력 조절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새 제도에서도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부담이 남을 수 있다며 추가 개편을 요구했다.

다만 원전의 의무를 줄이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비용이 줄지 않는다면 다른 발전사업자 등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원전의 저탄소 기여도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제안과 별개로, 실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