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지방 이행 요인: 푸드트럭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게재

저자: 조수룡, 김성준

▶ 초록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에서, 지자체의 집행력은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완 로그-로그(clog-log) 모형을 활용하여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직적 확산은 전 기간에 걸쳐 조례 채택 위험률을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확산은 2017년 이후의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 확산 메커니즘이 시기별로 차별화되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음식점 수는 조례 제정을 촉진하는 반면, 도로·교통 관련 민원은 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역 수준의 제도적 선도와 더불어 지방 행정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규제개혁, 조례확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8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