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의 정책 대응성- 복지서비스 만족 변화에 대한 PSM - DID 분석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게재

저자: 조수룡, 김성준

▶ 초록

이 연구는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만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지원으로 승계된 정책변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을 적용하였다. 정책승계 과 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수혜집단)을 '2018년 대비 경험한 복지서비스의 수가 증가한 장애 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단순 이중차분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장애 등급제의 개편은 복지서비스 만족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 고학력자 일 경우 복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애유형과 지역･권역별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정책의 대응성 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 른 맞춤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장애 등급제 정책승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 스 설계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장애등급제, 정책승계, PSM-DID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5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