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가 기업혁신을 막는다. 시장경제로 한국경제를 살리자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술발표

발표자: 김대종

일   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이종욱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 요약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 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 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