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조사 이래 최저...기업 규제 악화로 세계 흐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53위로 떨어졌다. 2010년 28위에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 규모와 무역 자유, 규제 분야에서 취약한 평가를 받은 것이 두드러졌다.

특히 노동시장과 기업활동 규제 등을 포괄하는 규제 분야는 64위에 그치며 일본 등 주요국과 격차를 보였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지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 됐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 규모 △법체계·재산권 △통화 건전성 △국제무역 자유 △규제 등 5개 분야의 46개 구성·하위 항목을 활용하며, 분야별 점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2015년 34위에서 2024년 5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일부 연도에서 반등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28위)에서 2015년 7.69점(34위)으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세계 순위는 6계단 떨어졌다.

이후 점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7.31점(48위)까지 낮아졌다. 2023년 7.36점(46위)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4년에는 7.34점(53위)으로 다시 내려갔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세계 순위는 7계단 떨어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이다.

통화 건전성 19위…정부 규모 100위·규제 64위

2024년 한국의 5개 분야별 평가에서는 통화 건전성이 9.39점으로 19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률, 물가 변동성, 외화계좌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한 평가로, 한국의 5개 분야 가운데 점수와 순위가 가장 높았다.

법체계·재산권은 6.80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재산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분야다.

반면 정부 규모는 6.44점으로 100위에 머물렀다. 정부 소비와 투자, 이전지출·보조금, 최고한계세율, 국가의 자산 소유 등을 평가한다. 정부 지출과 세율이 낮고 국가 소유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국제무역 자유는 7.36점으로 79위에 그쳤다. 관세와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수출입 비용, 자본·인력의 이동 제한 등을 평가하는 만큼 수출 규모나 무역 실적과는 구분되는 지표다.

규제환경 악화일로...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 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가 경제자유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인 만큼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13위·대만 17위…무역·규제·재산권에서 격차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 집계가 시작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평가 연도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으며 △뉴질랜드(4위) △미국(5위) △영국(10위)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순위(53위)는 낮았다. 일본은 종합점수 7.95점으로 공동 13위에 올랐으며 대만은 7.90점으로 17위, 말레이시아는 7.57점으로 공동 3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격차는 국제무역 자유와 규제, 법체계·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일본은 국제무역 자유, 규제, 법체계·재산권에서 한국보다 각각 1.25점, 1.13점, 1.12점 높았다. 반면 정부 규모는 일본이 5.92점으로 한국보다 낮았고 통화 건전성은 9.44점으로 비슷했다.

이는 정부 규모만으로 양국의 종합순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번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치와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통화, 무역 개방성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자유 회복세…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달

세계 경제자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다가 2024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확대된 규제와 무역장벽, 정부 규모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경제자유를 약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의 회복에도 세계 평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자유지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생활수준이나 정책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또한 세금과 규제가 공공재 제공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편익까지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별 경제자유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되, 순위와 점수만으로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