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라고? ｜선유도 스터디 6화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6화에서는 ‘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0년 넘게 동결된 공공부문의 심사·평가비 실태를 살펴보고, 낮은 보상이 전문가 참여와 평가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제를 짚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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