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광물협력, 지분보다 장기계약과 우선공급권 중요"

[이투뉴스]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해외광산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등 조달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일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호주 희토류기업 라이너스(Lynas)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라이너스 지분을 약 3.1%만 보유하고 있지만 2038년까지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장기대출과 생산시설 담보, 구매계약을 하나의 투자구조로 묶은 결과다.

지분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금 회수수단과 장기 공급권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 교수는 한일 핵심광물 협력에서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에는 핵심광물 구매권의 보유현황을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채굴사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뿐 아니라 분리·정제와 영구자석 생산 등 핵심 공정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후속 공정을 중국에 의존하면 공급망 다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광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지표도 투자액이나 지분율이 아닌 계약상 권리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장기 구매계약, 우선공급권, 담보 등이 실제 물량확보 가능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