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발전·항만·철도·공항공사 통합보다 ‘경쟁’…LH 기능...

정부 발표한 공공기관 109개 감축·조정안 평가 “公기관 팽창,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향성 필요” “단순 감축과 공룡 공기업 만들기만 목표 안돼” 공공부문 독점구조 강화보다 분리 경쟁 지향해 발전 5사·항만 4사·공항·철도 일원화엔 ‘반대’ 석탄公 청산, LH 각 기능별 공사 분리엔 ‘긍정’ “기능감축” 강조, 민간 대체가능부분 개방 제언 CFE “불필요 기능 걷어내고 경쟁·책임 살려야”

이재명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전체 524개에서 109개 감축하는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한 가운데, 기관 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분리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인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7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0호(고광용 정책실장 작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CFE는 “공공기관의 외연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통합’을 ‘개혁의 성과’로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109개 기관 감축·조정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CFE는 기관 수 줄이기 자체보다 기능 필요성, 경쟁 편익, 민간 대체가능성, 통합 이후 실제 비용절감 여부를 기준 삼으면서 ▲발전 5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 코레일·SR 통합안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FE는 해당 분야 ‘단일법인화’로 기대되는 규모의경제(생산규모가 클수록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듦) 효과보다 기관 간 비교·경쟁, 지역별·사업별 전문성, 책임성 ‘유지’ 편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발전 5사에 대해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분할한 만큼, 다시 1개 거대 공기업으로 통합하면 기관 간 성과 비교와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생에너지 공동투자나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는 ‘법인통합 없이도’ 공동사업·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5사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공동조달·공동 연구개발(R&D)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어했다. 4개 항만공사도 “항만별 배후산업과 화물구조, 지역전략이 다르다”며 “일괄통합보단 독립된 운영체제와 물동량·서비스 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CFE는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달라 전문성·책임성을 분리해 유지하되,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했다. 코레일과 SR(옛 수서발 KTX 운영 공기업)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에도 ‘반대’하며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좌석·환승·운임·마일리지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CFE는 “좌석 연계와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은 시스템 연동과 협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조직 통합은 서비스 품질·운영혁신을 둘러싼 비교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기능 협업에 주목해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CFE는 대한석탄공사 청산안을 ‘긍정적’이라고 봤다. 기능 실효성이 다한 데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상황에 존치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만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부채와 잔여자산·인력 처리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한 뒤 기능 종료에 맞춰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LH 분리안의 경우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개발사업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한 기관 안에서 충돌시키기보다 기능·회계·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와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방안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기관별 별도 경영진과 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동일한 시설관리·고객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다”고 반겼다. 민간공급자가 존재하는 기능엔 “민간위탁·경쟁조달·시장개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FE는 6가지 후속과제로 ▲‘기관 수’보다 ‘기능감축’을 성과지표 삼아 폐지된 사업, 축소된 정원·관리비용, 민간이양 규모를 함께 공개할 것 ▲통폐합 전 ‘대안 비교’를 의무화해 현상유지·협업·기능공동화·통합·분리·폐지·민간이양을 동일 기준에서 비교할 것 ▲대체 가능한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 직접수행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입증할 것을 들었다.

또 ▲대형 통합기관의 공공독점 방지를 위해 발전·철도·항만 등 경쟁가능 분야의 시장영향과 민간진입 효과를 별도 평가할 것 ▲신규 기관·자회사 설립 전 기존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공공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심사를 제도화할 것 ▲인력·예산·부채·서비스·시장영향 등 개혁 성과를 2~3년간 공개하고 공기관 경영평가와 연동할 것 등을 촉구했다.

CFE는 “109개란 숫자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줄’이어야 한다. ‘다음 줄’엔 실제 폐지된 기능,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적혀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개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며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