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노예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인용한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휄더린의 이 문장은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뇌리를 지배했다. 이 문장이야말로 하이에크가 비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을 꿰뚫는 출발점이었다. 학창 시절 나는 하이에크를 그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이번에 《노예의 길》을 통해 그가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과정을 꿰뚫어 본 통찰가였음을 알게 되었다. 1944년에 쓰인 이 책의 경고가 여전히 낡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면에서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나치 독일이나 소비에트 체제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 독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평등과 안정을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 늘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강제했지만, 오히려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원성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해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정책 입안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처럼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 출발하더라도 국가가 사회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은 점차 좁아지고 뒤틀린다. 이것이 '노예의 길’이다.

하이에크는 전체주의를 특정 민족이나 시대의 병리적 일탈로 치부하는 안도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 말한다.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내려놓은 것이 나치즘의 뿌리였고, 그 포기는 언제나 선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에는 예측할 수 있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가 있다. 그러나 위기를 명분으로 국가의 재량권이 커지면 법은 개별적 명령으로 변질되고 예외가 일상이 되고 만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의 이동과 영업활동을 제한했던 일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기와 공익이라는 선한 명분으로 시작된 국가 개입이 확대되면서,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던 불편한 시절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하이에크의 경고이다.

이 책이 지금도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국가의 재량과 개입이 확대될 때, 체제의 이름과 무관하게 '노예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저에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유지될 수 없다는 하이에크의 핵심 주장이 있다. 중앙계획 경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가치판단을 국가가 대신 내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의 영역까지 국가가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북한은 정부가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주민의 소비와 이동까지 통제하는 국가다. 북한의 모습은 이 논리가 결코 과거의 일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착각이라고 본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집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왜 가장 나쁜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가’이다. 사회를 중앙계획으로 조직하려면 수많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민주적으로 합의하기 어렵기에 강력한 권한이 소수의 정책 결정자에게 집중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반대자는 통치의 장애물로 취급되고, 도덕적 제약 없이 무자비하게 명령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 구조의 정점에 오르기 유리해진다. 이 메커니즘을 보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유명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런 권력자가 사회 안에 하나의 '공식적 해석’만을 강요하면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위축되고 사회는 폐쇄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권력 집중의 위험 속에서 하이에크는 어느 한 사람이나 국가 기관도 사회에 필요한 모든 개별적 지식을 독점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지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지식의 독점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 같은 그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사상의 획일화에 유혹받지 않고, 통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여러 대안 가운데 특히 내 가슴에 와닿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사례는 이 지적 겸손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분배 정의와 물가 안정이라는 선한 명분 아래 가격 통제와 기업의 국유화, 환율 통제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생산의 유인이 무너지면서 결국 초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시장의 반응과 인간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지적 오만’의 위험을 잘 일깨워준다.

이처럼 '노예의 길’이란 이미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선한 얼굴을 하고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경고가 남기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짐이다.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다면, 닫는 것 역시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은 지도자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매서운 감시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묶어두는 데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이에크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