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학: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게재

저자: 조수룡, 김성준

▶ 초록

한국 정부는 지방의 재정 수요를 반영한다는 총체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예산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결정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과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통합하여접근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모형을 세우고 PC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국고보조금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정부 경력 변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이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적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공선택론(정치경제학)의 주장을 지지한다.

▶ 주제어: 국고보조금, PCSE 모형, 공공선택론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8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