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없는데 과징금은 KT 10배?” 쿠팡 형평성 논란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31 , 헤럴드경제
-
KT, 368명 2.4억원 무단결제 피해 확인 과징금 540억원…쿠팡 8%·SKT 40% 수준 미국선 2차 피해 확인돼야 손해 배상 가능 “과징금 산정 기준 모호…제도 개선해야”
관련글
KT, 368명 2.4억원 무단결제 피해 확인 과징금 540억원…쿠팡 8%·SKT 40% 수준 미국선 2차 피해 확인돼야 손해 배상 가능 “과징금 산정 기준 모호…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