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와 유럽 연합: 복잡한 관계

유럽에 대해 자유 무역 지대로 시작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포괄적인 유럽 정부−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로 단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2005년에 유럽 헌법을 거부했고, 유럽 연합에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내주는 데 대한 자기들의 꺼림을 나타냈지만, 조금씩,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유로화(貨)(Euro) 지역은 유럽 연합이 자기 회원국들에 대해 권력을 증가하는 쪽으로 큰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표면에서는, 공통 통화가 공통 정부로의 추진으로 끝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표면 아래서는, 그 문제는 공통 통화가 모든 유로화 지역 회원국에 대한 공통 화폐 정책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종종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좋아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들이 공통 통화에 충실할 예정이면,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해서 나타나는 이 긴장을 해결할 현재의 방향은 유럽을 단일 국가로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할지 모르는 한 가지 이유는 경제 상황이 나라 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후퇴들을 일으키는 현지 상황을 가진 나라들은 호황들을 경험하는 나라들보다 더 완화된 화폐 정책들을 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부채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서 더 낮은 금리 정책을 필사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를 가지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현재 채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여전히 드라크마(Drachma;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2002년에 유로로 바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무거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리스가 유로화 지역에 속하므로, 그것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논평자들은 종종 그리스 구제 금융이 유로화의 힘을 유지할 수(手)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만약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하면, 통화로서 유로화가 손상되지 않을 것인데, 설사 그리스의 차입 능력이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스는 유로화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할지 모르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이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서 금융 쇠퇴를 재촉할지 모르지만,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고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의 부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로화를 약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제 금융들은 유로화 지역이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이웃 국가들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는 유럽 연합 정책이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 나쁜 유인들을 수립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면, 그 무책임의 비용들을 당신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보다, 유럽 연합의 더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들이 당신을 구제 금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유럽 연합 정부들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종사하는 것을 덜 비용이 들게 만들고, 그것은 또한, 실제로 자기들의 방식들을 개혁하고 변경해야 하기보다, 그들이 자기들 뒤 유럽 연합의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앞의 문단에서 개설한 유인 문제는 명백하고,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유럽 연합 감독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구제 금융 정책은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적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유럽의 시민들에 대한 최상의 정책은 그리스가 자기의 재정 문제들을 스스로 다루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단기에서는, 그것이 그리스인들에게 더 힘들었을 것이지만, 장기에서는 그것이 그들을 재정적 책임 쪽으로 강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유로화에 대해 더 나았을 것이고, 그리스의 재정적 무책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명백히 더 나았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일어났다면, 위기는 이미 끝났을 것인데, 하기야 어떤 사람들−그리스 채권 소유자들과 자기들의 소득에 대해 그리스 정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즉각 더 나빠지기는 할 것이다. 유럽 연합 구제 금융 정책은 위기를 그것이 다른 나라들로 퍼짐에 따라 그저 연장하고 깊게 하기만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면, 그것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대부분 독일인이 심지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 오래 끄는 죄의식을 겪는다는 점이다. 만약 독일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문제들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럽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 것인데, 유럽 연합의 한 역할은 20세기의 세계 대전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빈번한 전쟁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럽을 통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하여간, 재정적으로 튼튼한 나라들에 있는−유럽 연합 시민들이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유럽 연합에 양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정치 지도자들은]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라는 생각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정부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는 경제 활동이, 억압적인 정부 정책들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덜 뜯어내는 나라들로 이동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유로화와 유럽 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유로화 지역이 더 중앙 집권적이면서 강력한 유럽 연합 정부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 위기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은 유로화 지역에서 그리스의 회원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통 통화가 유럽에 대한 중앙 정부를 함축할 필요가 없지만, 유럽 연합의 정책들 때문에, 유로화는 중앙 집권화 쪽으로의 현재의 추진에 주요 요소이다.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유럽에 대해 좋은 사태 진전이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8/16/the-euro-and-the-eu-a-complicated-relationship/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