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조 불법 투쟁, 자유시장 질서 훼손하고 기업 활동 위축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약 131만 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국민의 60% 이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다고 응답
합법적 쟁의행위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 이루어져야

노동 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법 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파업과 과격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며 법질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 투쟁을 무조건 옹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치의 기준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근 노동 분쟁의 양상은 권리 행사라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약 131만 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동 투쟁이 산업 현장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파업은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한다.

문제의 핵심은 노조의 불법적 쟁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현실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봉쇄, 대체근로 방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투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 사례는 불법 노동 투쟁이 초래하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파업 과정에서 물류기지 봉쇄와 운송 방해가 발생했고, 산업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했다. 이는 특정 노조의 요구를 위해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생계가 침해된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법 투쟁은 반복되고 확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 상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노동 질서 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조의 불법 투쟁은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파업 과 점거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고용 기반을 약화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치 없는 노동 투쟁은 노동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며,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에는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결국 노동권 보호와 법치 확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투쟁만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을 단호히 부정하지 않는 한, 노동 문제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시장과 지속 가능한 노동 질서를 위해 법치에 기반한 원칙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윤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