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통폐합 안 돼"… 자유기업원, 코레일 시장개방 촉구

“조직도 변화보다 실질 혁신” 5개→3개 개편
경쟁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 부대업무의 개방
"숫자 아닌 성과책임 체제로" 개혁 목표 제시

정부의 코레일 자회사 통폐합 방안과 관련, 단순한 법인 수 감축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 재설계와 시장 개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6일 발간한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5호'를 통해 코레일 5개 자회사 통합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중심의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분산된 기능과 책임을 묶는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기존 조직과 임원, 관리인력, 사업 등을 사업부 형태로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 비용만 발생하고 관리비와 의사결정 단계는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코레일이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합했음에도 내부 비효율이 다시 팽창했던 전례를 들며, 단순한 조직도 변화가 아닌 관리비 절감과 외부시장 경쟁력 제고로 통합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빼놓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통합 전 내부거래 및 원가 기준선을 명확히 공개하고 통합 후의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획, 인사, 재무 등 중복되는 지원 조직을 철저히 통합해 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역무나 안전 같은 핵심 유지보수 업무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관광, 소매, 청소, 건물관리 등 외부와 경쟁이 가능한 부대 업무는 과감하게 경쟁입찰과 민간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관행적인 수의계약 역시 원가 공개와 성과 기반의 주기적 재계약 심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조직 보존이 아닌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그리고 통합 2년 후의 독립적인 사후평가 실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의 해외 철도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과 분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공기업 자회사의 존립 목적은 조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제공하는 데 있다"며 "'5개에서 3개'라는 숫자가 아니라 비용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은 높은 3개의 성과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