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 "쿠팡 과징금 과도…행정처분이 선택적 정의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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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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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한국NGO연합 "과도한 제체 불확실성 키워…위험한 신호" / 학계 "과징금 부과 방식 바람직한지 따져야…제재 수준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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