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그 봉투 속에 든 것은?

노란봉투법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3월 10일부로 시행되었다. 노란봉투법이란 기업이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법안으로 취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실질적 교섭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듣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노란봉투법, 시장경제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1. 고용활동의 위축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점거, 생산 중단 등 재물 손괴가 없다면 불법적 파업에 대한 책임도 보호를 해준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만큼 기업의 책임이 늘어난다. 이것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자동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활동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를 챙겨주기 위한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노조활동의 증가
만약 당신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변화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근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업무의 질이 저하되거나 파업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업무의 몫은 남은 사람들이 떠맡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기업활동의 위축
기업은 단순히 현재의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쟁의활동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기업은 본래 추구해야 할 영리활동 대신 소송에 업무가 분배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차질은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질 저하와 소비자의 불만족을 발생시켜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달될 수 밖에 없다.
 
4. 한국 경제의 위험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노조의 쟁의 활동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된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선택지가 한국 기업 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고 국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투자 감소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활동 위축은 외국계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업 기반 자체도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실제 현황
노란봉투법 시행이 약 50일 정도 되었다. 몇 가지 사례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CU물류마비와 삼성노조 파업이 있다. 파업에 대해 삼성은 무인공장 공식화로 대응하였다. AI도입이 가속화 되고있는 요즘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면 기업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한 해가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권리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렇기에 시장경제체제에서 심판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불법 쟁의활동마저 보호하는 기업에게 불리한 법령과 이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목적인 영리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사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 역시 우리 개개인이 살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면 우리 개개인과 더 나아가 국가의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